국정교과서 철회 여부 사실상 후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철회 여부에 대하여 입을 열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된 현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우려하기 때문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겠다던 교육부가 다음 주 28일 월요일 국정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사실상 철회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며 여지를 둔 교육부. 어제 국회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처음으로 국정화 철회 여부에 대해 "교과서를 공개한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정대로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 본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교과서 내용이 어떻던 간에 최순실 사건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 일정대로 강행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정화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도교육감들까지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부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거나, 국정교과서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해 개별 학교의 선택에 맡기는 등 그동안 출구전략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새 학기 학생들의 수업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대안이 채택될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정부의 기존 정책은 사실상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서 내용과 집필진은 공개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교육부와는 달리 국정교과서 철회 여부를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