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IVE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뜨거운 논쟁으로 밤을 깨운다. JTBC 밤샘토론 에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정국을 마비시킨 최순실 게이트를 진단한다고 합니다.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박근혜 정부,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JTBC 밤샘토론에서는 박대통령의 사과도 소용없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최순실 게이트가 미칠 파장과 박대통령의 비선실세 그리고 박대통령의 오장육부라 불려오던 최순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또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가마솥 마냥 들끓고 있는 민심과 최순실블랙홀을 빠져나갈 방법은 있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JTBC 밤샘토론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원외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국민의당 국민소통본부장 최원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경 한걸음더 연구소 대표가 논객으로 함께합니다.

연설문 수정과 인사개입 심지어 외교안보기밀까지 최순실게이트 파문으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풍문으로만 들려오던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수면위로 떠오르며 대학생들과 시민단체에서 시국선언이 발생되는 현 상황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민심수습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국정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설문 수정 외에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귀국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힌 상황에 정치권에서 꺼내든 특검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사퇴 등 청와대 인적쇄신은 물론 내각 총사퇴 등 대대적 인적 쇄신은 필요할지 열띤 토론을 예상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지난 26일)

“바지사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바지대통령은 처음 들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하루 전 던진 개헌의 불씨를 살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토론합니다. 한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박대통령, 취임 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대국민사과에 나섰습니다.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박대통령(지난 25일)

“저로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야 개헌파가 27일 합동토론회를 열어 최순실게이트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 지적하며 권력분산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즉각 특검을 수용하는 등 비판 여론은 오히려 확산되며 거세지고 말았습니다. 개헌 제안까지 나온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과연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인가, 또한 개헌을 한다면 대체 누가 주도를 해서 할 것인가,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 갈 것인가, 오늘 토론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가운데 전 현직 여당, 야당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JTBC 밤샘토론 오늘 밤 10월 28일 금요일 11시 30분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해지 환급금 역대 최대 기록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지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경우입니다. 경기불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넣었던 보험료마저 가계에 부담이 커지게 되었는지,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 보험 해지환급금을 받는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일(23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월관 통계에 보면 25개의 생명보험회사와 16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이번 상반기에 지급한 해지 환급금은 역대 최대인 14조 7000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먹고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힘들어 지면서 중도에 보험을 깨서라도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가입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들의 총 계약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등하는 것은 그만큼 가입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어서 인지 50대 삶의 만족도 에 관한 글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에 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낮아져 50대에 가장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다 그 이후로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상승하는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50대들은 참 걱정거리가 많은데 건강문제, 자녀교육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습니다. 미래에 노후에 대한 걱정과 맞물려 지금 당장에서도 먹고 살기 빠듯한 경기와 자녀교육비용은 어마무시한 우리사회가 50대들의 목을 조여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당장에 먹고 살 금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져 환급금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질이란 것이 무조건 적으로 금전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거의 모든 것들이 금전이란 것과 접목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힘들어지니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굴엔 근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환급금 역대 최대 기록, 50대 삶의 만족도 같은 찡한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보다는 누가 보아도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검색어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빨리 우리 경제가 살아나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지 환급금 역대 최대 기록 우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비원에 행패 입주민 입건 사건정리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원은 개라는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입주민이 또다시 경비원에 행패 입주민을 입건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소위 갑질 횡포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특히나 자기보다 약한 이들에게 막말과 폭행 등 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K씨는 지난 5월 14일 전남 광양 OO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 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욕설 경비원에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경비원을 모욕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지난 7월 22일 자신을 신고한 경비원을 또다시 찾아가 벌금이 나왔다며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 19일 경비원에 행패를 부린 입주민 K씨를 불구속 입건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런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원 같은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막말과 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갑질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289건을 적발하고 170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6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정원”(Largest rooftop garden)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이에 기네스북 등재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청장, 세종청사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제막행사를 거행하였다.

[기네스북 기념 표지석]

정부세종청사는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3단계로 나뉘어 55만㎡의 대지에 연면적 63만㎡의 건축물을 길게 늘어선 연도형으로 건립하고, 길게 늘어선 15개동의 건물을 다리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수평적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 곳 옥상에 길이 3.6km, 면적 79,194㎡의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하였다.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성곽둘레를 돌며 성 안팎을 구경하는 전통 ‘순성놀이’에서 착안, 지형의 높고 낮음을 이용한 성벽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구불구불한 언덕 모양의 옥상정원 조성하였으며, 친 환경성을 위해 옥상정원 토심 깊이를 최대 1.5m까지 유지함으로서 온도변화 영향을 덜 받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녹색청사 구현하였다. 옥상정원에는 유실수, 허브류, 약용식물 등 218종 117만여 본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억새길, 들풀길, 너른길 등 3개의 테마길을 조성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 속의 녹색청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지난 2월 29일 국내기록으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 등재가 완료(2016년 5월 25일) 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을 설치한 것으로, 옥상정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기네스북 등재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을 관람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상징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세종청사에 세계적 옥상정원이 존재한다는 상징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 되어 행정 한류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이날 표지석 제막행사에 참석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세계적인 옥상정원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옥상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람객의 안전과 청사 보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막식 후, 김성렬 차관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조성해 놓은 나라꽃 동산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이나 공직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꽃 동산을 품격 있게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옥상정원 관람 견학코스는 종합안내실(홍보동영상 시청), 6동부터 2동까지 관람 후 2동 옥상경사로를 통해 퇴관된다. 운영기간은 3～6월, 9～12월 / 10시, 14시 등 1일 2회 실시한다.

출처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핫이슈 '김영란법 정리' 나도 적용 대상자일까?

9월 28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막기 위해 시행된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이 지나며 점점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이미 관심이 뜨거웠던 화젯거리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김영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데, 도대체 이 법안이 무엇이기에 연일 이슈가 되는 것일까? ‘뭐 간단히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법안이 새로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포스팅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도대체 뭡니까?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최초 발의한 그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부패하다고한 응답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 과반수가 넘었다 합니다. 실로 지금의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청탁 및 접대를 받았다하여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언론업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수수를 받으면 조건 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이란 금전, 증권, 할인권, 음식물, 골프, 숙박 등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해당 됩니다.

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인가요?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대략 4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 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 명이다.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넬시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용은 10만원

공무원, 공직자 등 위에서 언급한 관련 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기에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습니다. 경조사비용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사항

김영란법의 예외사항으로 동호회,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상조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힘든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불특정 다수 대상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및 홍보용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성장해나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김영란법 내용정리였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13278,20150327)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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